[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농촌 귀향 창업·혁신 지원 의견 발표 (11.30, 경제참고보)
ㅇ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 귀향·진출자의 창업·혁신 지원을 통한 농촌 내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농민공, 중등·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퇴역군인 및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농촌 귀향·진출 후 창업·혁신에 관한 지원 정책을 발표
- (주요 지원 업종) 대규모 농업은 중점 지원하며, 농산품 가공, 농업형 레저, 농촌 관광 및 생산·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등 농촌 관련 각종 산업을 지원
- (주요 지원 방식) △아웃소싱, 임대, 지분 참여 및 협력 등 방식을 통한 가족형 농장, 농민 협동조합 등 새로운 농업 경영 주체 육성, △창업 팀, 산업 연맹 및 창업 공간 등 개설을 통한 창업 촉진, △전자상거래 업체와 ‘인터넷+’ 현대 농업 행동 등 실시
ㅇ 특히, 상기 의견을 통해 국무원 판공청은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록·등기제도 간소화, △금융 서비스 개선,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 제도 시범 사업 추진, △농업 시설, 농기계 및 생물자원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 제도 모색, △농업·농촌 대상 보험 확대, △전기료, 창업 교육비 등 재정지원 확대 등 구체 지원 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명시
ㅇ 관련 통계에 따르면, ‘15년 말 기준 △농촌으로 귀향한 농민공 창업자 수는 450만 명(누계)를 넘어서 전체 농민공의 2%에 달했으며, △농촌으로 진출, 창업한 과학기술 전문가는 13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학 졸업 후 농촌으로 귀향, 창업을 선택한 대졸자 비율도 전체 대졸자 중 1%를 초과
ㅇ 국무원 판공청의 조치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농촌연구소 리궈샹(李國祥) 연구원은 농업 발전 방식 전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업 산업화를 지원하고, 2차·3차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 농업 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농민 수입 증대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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