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17년 감세 기조 유지 강조 (12.1, 경제참고보)
ㅇ 11.29(화)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16년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사업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17년에도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감세조치를 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임을 강조
ㅇ 상기 회의에 따르면, ‘16.5월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금융, 건축, 부동산 및 생활 서비스업 등 4대 업종에서 ‘16.10월 말 기준 총 965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났으며, 기존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업종인 교통, 통신 및 일부 서비스업의 감세 규모를 더할 경우 ‘16년 한 해 감세 규모가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범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제3자 평가기관을 통한 조사를 개시, 각 업종별 기업 의견을 청취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제도를 보완할 계획
ㅇ 이 외에도, ‘16년부터 개시된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균형 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중국 동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지불 및 각종 보조금을 배정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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