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20여개 지방정부, 기업 비용 부담 인하 방안 발표 (10.28, 경제참고보)
ㅇ ‘16.5.1일부터 전국 대상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이 실시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업용 전기비 인하, 은행 카드 사용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 비용 부담 인하 조치를 다수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산시(陜西), 광둥(廣東), 산둥(山東), 톈진(天津), 장쑤(江蘇), 장시(江西) 등 20여개 지방정부도 지방 차원의 기업 비용 부담 인하 방안을 다수 발표·집행 중
ㅇ 산시의 경우 최근 <실물경제 기업 비용 인하 행동 계획>을 발표, 향후 1~2년간 기업 비용 부담 인하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3년간 종합적인 비용 부담을 인하하여, 매년 △인건비 41억 위안, △세금 150억 위안, △토지 비용 20억 위안, △에너지 사용 비용 53.5억 위안, △금융비용 15억 위안 및 △물류비용 30억 위안 등 총 310억 위안 규모의 기업 비용 부담 경감 목표를 설정
ㅇ △광둥은 <공급 구조 개혁의 비용 부담 인하 행동 계획(‘16년~‘18년)>을 통해 세금 부담 50% 경감 목표를 제시하고, △산둥은 <기업 세금 부담 경감과 금융비용 부담 인하에 관한 의견>을 통해 2,000억 위안의 비용 부담 인하 목표를 제시했으며, △톈진, 장쑤, 장시 및 구이저우 등 지역 역시 연간 500억 위안~1,000억 위안 규모의 비용 부담 인하 목표를 제시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기업 비용 부담 인하 조치 실시에 따라 ‘16.10.27(목) 국가통계국 발표 통계에 따르면, ‘16.1월~9월간 전국 일정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영업 수익 100 위안 가운데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은 85.87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11위안 감소
ㅇ 단, ‘16.4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기업 비용 부담 인하 관련 설문 조사 연구를 진행 중인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의 왕차오차이(王朝材) 부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은 경감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인사와 관련 있는 중개기관 및 브로커로 인해 발생되는 제도적 거래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부담 인하를 위해 제도적 거래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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