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 국무원 <건강 중국 2030 규획 요강> 발표 (10.26, 증권일보)
ㅇ 최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건강 중국 2030 규획 요강(이하 ‘요강’)을 발표, ‘20년, ‘30년 및 ‘50년까지 단계별 의료·보건 및 건강 발전 목표를 제시
- (‘20년 목표) △전체 농촌·도시 주민 대상 중국 특색의 기본 의료·보건 제도 구축, △전 국민이 기본 의료·보건 서비스 및 스포츠·건강 서비스를 향유, △합리적이고 다양한 건강 산업 체계 형성을 통해 건강 서비스 산업 규모를 8조 위안으로 확대, △주요 건강 관련 지표를 중진국 수준으로 제고
- (‘30년 목표) △주요 건강 관련 지표를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제고, △평균 기대수명을 현재 기대수명인 76세보다 3살 많은 79세로 제고, △건강 서비스 산업 규모를 16조 위안으로 확대
- (‘50년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에 적합한 건강한 국가 건설
ㅇ 특히, 상기 요강에 따르면, 상업 건강 보험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세금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하여 기업·개인의 상업 건강 보험 가입 및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 가입을 독려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30년까지 전체 보건 관련 총 비용 가운데 상업 건강 보험의 배상금 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ㅇ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의약보건과학기술발전연구센터의 다이타오(代濤) 부주임은 과거 의료개혁 조치가 주로 병원 및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금번 요강은 생애 전 주기를 포함한 전 방위적인 건강 보장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평가
ㅇ 또한 동인은 공립 의료·보건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의 의료·보건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지만, 민간자본 참여 분야가 주로 병원 개원·운영에 그쳐 의료 서비스 및 건강 산업의 다양화를 촉진하지는 못했다며,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건강관리 및 건강 서비스 등 분야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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