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PPP 재정 관리 잠행방법 발표 (10.21, 경제참고보)
ㅇ 10.21(금) 재정부는 <정부·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이하 ‘PPP’) 재정 관리 잠행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PPP 타당성 평가, △정부 조달 관리 방법 및 △예산 관리 방법 등 분야 규정을 발표
- (PPP 사업 타당성 평가) 정부가 발의하는 PPP의 경우, 해당 분야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 제안(서) 발표,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PPP 실시 기관의 사업 실시방안 작성, 동급 재정부처의 사업 가치 평가 및 PPP 실시 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PPP 사업의 현실적 가치에 입각한 보고서 심사 및 사업 계획 평가를 진행 할 것을 강조
- (정부 조달 관리 방법) 반드시 사업 특성, 건설 및 운영 필요성에 입각하여, 자격증, 기술력, 관리 노하우 및 자금력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조달 참여 조건을 설정, 국유기업, 민영기업 및 외자기업이 평등하게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
- (예산 관리 방법) PPP 실시 기관이 PPP 사업 계약서 체결을 통해 약정한 재정 지출 내용을 해당 지방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에 포함하여 재정부 심사·보고 및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 PPP 사업자에 대한 사업 대금 지급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