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개인소득세 개혁 추진 예정 (10.24, 증권일보)
ㅇ 10.21(금) 국무원은 <중점 계층의 활력 증진을 통한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실시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세금 부담 경감과 고소득자에 대한 적절한 세금 징수 확대를 목적으로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체계 보완 조치를 실시, 세금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발표
ㅇ 이에 대해 중앙재경대학 탄윈밍(譚云明) 교수는 현재 소비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 하방 압박이 증대되면서 개인소득세 징수 대상인 근로자 계층의 개인소득세와 소비세 부담도 증가해,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ㅇ 특히 현행 개인소득세 징수 체계 상 중·저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중·저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을 징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 등 소득 특성별 개인소득세 세율을 확정한 후 자녀교육비, 노인 부양비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 등에 대해 세전공제를 실시, 중·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ㅇ 또한 동인은 소비세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세목인 만큼, 소비세 개혁 추진 시 소비 구조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점진적인 소비세 세율 인하와 소비세 징수 면제 대상 확대를 실시하고,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는 취소하여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 시켜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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