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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제3차 PPP 시범사업 발표 (10.14, 상하이증권보)
등록일 2016.10.17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제3차 PPP 시범사업 발표 (10.14, 상하이증권보)

ㅇ 10.13(금) 재정부 등 20여 부처·위원회는 총 516개, 투자 금액 1조 1,708억 위안 규모의 제3차 정부·민간협력프로젝트(이하 ‘PPP’)를 발표

※ PPP 시범사업 발표 현황
- 1차 PPP 시범사업: ‘14년 말 재정부 발표, 총 30개, 투자규모 1,800억 위안
- 2차 PPP 시범사업: ‘15.9월 재정부 발표, 총 206개, 투자규모 6,580억 위안

ㅇ 재정부 측은 민간자본 참여 독려를 위해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이 동등한 조건을 보유한 경우 민간자본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확실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 책임제에 따라 프로젝트별 맞춤형 연락 체계와 사업 이행 점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

ㅇ 한편, 1차·2차 PPP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PPP 시범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텐진(天津) 신에너지 자동차 공공 충전 시설 네트워크 사업, △난징(南京) 쓰레기 처리 시설 사업, △웨이난(渭南) 집중난방 사업 및 △란저우(蘭州) 궤도 교통시설 2호선 1기 사업 등을 1차·2차 PPP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ㅇ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6.6.30일 기준 재정부 지정 1차·2차 PPP 시범사업은 총 232개, 투자규모는 8,052.4억 위안에 달하며, 이 가운데 현재 집행 중인 프로젝트는 105개, 투자 규모는 3,078억 위안으로 착공률은 48.4%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