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비(非) 호적인구 도시 정착 추진 방안 발표 (10.12, 경제참고보)
ㅇ 10.11(화) 국무원은 <1억 명의 비(非)호적인구의 도시 정착 추진 방안>을 통해, 도시로 이주한 1억 명의 농촌 호적 보유자와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 지역 정착을 추진, ‘20년까지 전국 호적 인구 중 도시 지역 호적 보유자 비율을 45%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
ㅇ 상기 목표 실현을 위해, 국무원은 농촌 호적을 보유하고 도시에서 거주 중인 학생, 군인, 5년 이상 도시 지역 취업·거주한 농촌 호적 보유자 등을 도시 정착 중점 계층으로 지정, 극소수의 초대형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도시 정착 중점 계층에 대한 도시 호적 취득 제한을 취소할 것을 지시
ㅇ 또한 초대형·특대형 도시의 경우, 농촌 호적 보유자의 해당 지역 취업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연수, 연속 거주 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호적 취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으나, 도시 호적 보유자 비율이 전체 지역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일부 초대형·특대형 도시는 호적 취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 지역 호적 보유자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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