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17년부터 소금 시장 전면 개방 실시 (10.10, 신경보)
ㅇ 10.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17.1.1일부터 기업이 소금 생산·경영, 소금 품질 및 시장 수급 상황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출고가, 도매가 및 소매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
ㅇ 중국은 ‘96.5월 국무원 발표 <식용 소금 전매 방법>에 근거, 정부가 식용 소금과 아이오딘(Iodine) 생산, 판매, 유통 및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6.4월 국무원은 <소금업 메커니즘 개혁 방안>를 통해 △식용 소금 판매기업·지역 지정제 취소, △생산 기업의 유통·판매 시장 참여 허용, △식용 소금 가격 결정 권한 개방 등 소금 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
ㅇ 국가발개위 측은 소금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금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공급 보장 조치, △식용 소금 비축 시스템 구축, △가격 안정 유지 조치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조치 등 4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식용 소금 시장 가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가격 담합 및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는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선완홍웬(申万宏源) 증권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소금 품질을 보장한 측면이 있어 소금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도 까다롭지 않았지만, 소금 시장 개방 이후에는 각 소금별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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