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벤처투자 촉진 의견 발표 (9.21, 경제참고보)
ㅇ 국무원은 <창업 분야 투자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투자 주체 육성, △벤처투자자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 △정책 지원 확대, △법률·법규 보완, △청산 시스템 마련, △시장 환경 조성, △벤처투자 시장 대외 개방, △벤처투자 업계 자정 능력 강화 등 8대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다양한 투자 주체 육성) 중견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창업 서비스센터, 보험자산관리기관 등 기관 투자자 및 엔젤 투자자 등 개인 투자자의 벤처투자 독려
- (벤처투자자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 벤처투자자 소유의 지분·채권을 이용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지분·채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벤처투자자 대상 대출, 담보, 채권 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
- (정책 지원 확대) △벤처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보완, △벤처투자자와 정부 프로젝트 매칭 시스템 구축, △장기 투자 독려 방안 연구
- (법률·법규 보완) 국유벤처투자관리제도를 구축, 국유기업의 벤처투자기업 및 벤처투자펀드 설립 및 지분참여 지원
- (청산 시스템 마련)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거래시스템(약칭 ‘신삼판’) 메커니즘 보완, 기업 합병 전문 펀드 발전 촉진
- (시장 환경 조성)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관리감독 방식 혁신, △지적재산, 상사(商事), 신용 등 관련 분야 보호 강화
- (벤처투자 시장 대외 개방) △외국인 투자자 진입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자관리 프로세스 간소화, △경쟁력 있는 중국 국내 벤처투자기업의 해외진출 독려, △중국 벤처투자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벤처투자업계 자정 능력 강화) △전국 벤처투자업계협회 설립 조속 추진, △벤처투자업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 분야 진출 독려
ㅇ 민성은행(民生銀行) 연구원 우치(吳琦) 연구원은 벤처투자는 주로 첨단과학기술, 신흥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벤처투자자 자체 역량 부족이나 투자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향후 벤처투자자를 위한 지분·채권 연동 거래 시스템 구축 시 은행은 대출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벤처캐피탈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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