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전국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14% 증가 (9.21, 상하이증권보)
ㅇ 지난 9.13(화) 재정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15년 한 해 전국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4% 감소했었으나, ‘16.8월 현재까지 전국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은 총 2조 5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여,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ㅇ 특히 중웬지산(中原地産) 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 ‘16.1월~8월간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등 지역의 토지 가격이 모두 전년 대비 2~3배 증가하면서, ‘16.1월~8월간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이 1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 39개 도시에 달하는 상황
ㅇ 또한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에 대한 지방도시의 재정 의존도를 의미하는 ‘토지 의존 지수’도 대폭 상승, 쑤저우의 경우 ‘15년 토지 의존지수가 40.58%에 불과했으나, ‘16.1월~8월 기준 82.6%로 증가하고, 우시(武錫)의 경우 ‘15년 6.91%에서 22.5%로 상승했으며, 항저우, 허페이, 난징 등 주요 도시의 토지 의존 지수도 이미 50%를 초과
* 토지 의존 지수 계산 공식
토지 사용권 금액/지역 일반 재정 수입x100% = 토지 재정 의존도
ㅇ 팡정증권(方證證券)의 런저핑(任澤平) 수석 경제학자는 토지 가격 상승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 중소도시 지역의 부동산 재고 증가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에 대한 지역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도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분석
ㅇ 중앙당교(中央黨校) 경제학부 리쉬장(李旭章) 교수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세금 수입이 귀속될 수 있도록 분배 시스템을 보완하여,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세금 시스템 개혁을 심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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