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국유자본을 이용한 사회보장기금 확충 방안 작성 중 (8.16, 증권일보)
ㅇ 8.16(화)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재정부가 날로 부족해지는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하기 위해 <일부 국유자본 이전을 통한 사회보장기금 확충 실시 방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기금 이사회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의 의견 수렴을 완료, 약 4조 위안 규모의 국유자본 이용이 예상된다고 보도
ㅇ 상기 언론은 과거 재정부 로지웨이(樓繼衛) 부장은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시켜,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적절히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한바 있으며, 인력사회자원부 리종(李忠) 대변인 역시 사회보장기금의 자금조달 루트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보도
ㅇ 이에 대해 저장공상(浙江工商)대학 리용강(李永剛) 교수는 과거에는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도 크게 증가했고, 기업 경영 실적도 양호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 보험비 납부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방법을 통해 국유자본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재정 수입 감소 및 기업 경영 악화 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거대한 국유자본을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
ㅇ 또한 동인은 사회보장기금 확충에 국유자본을 이용함으로서 국유자본이 가진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반 서민들 역시 국유기업의 발전을 공유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며, 국유자본을 통한 사회보장기금 확충 방안을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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