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정치국회의, 하반기 경제 사업 계획 논의 (7.26,제일재경일보)
ㅇ 7.26(화) 시진핑 주석 주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현 경제 동향을 분석·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사업 계획을 논의, ‘생산과잉 및 재고 문제 해결, 자본 차입률 인하, 비용 부담 경감, 취약부문 보완’ 등 5대 중점 업무의 포괄적 이행을 결정
- (생산과잉 및 자본차입 문제) 국유기업과 금융 부문의 기본적 개혁을 핵심 분야로 삼아 추진
- (재고 및 취약부문 보완) 점진적 도시화와 농민공 시민화의 유기적 결합을 중심으로 추진
- (비용 부담 경감)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 자산 버블 억제 및 거시적 세금 부담 경감을 주요 방향으로 추진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용(楊志勇)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비용이 높아 타 업종의 발전을 저해하고, 심지어 일부 타 업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언급한 자산 버블은 부동산 버블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
ㅇ 상하이재경대학교 공공정책·거버넌스 연구원 후이지엔(胡怡建) 원장은 거시적 세금 부담이라는 것은 국민 소득에 있어 정부의 세금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라며, 그간 중앙정부가 여러 차례 구조적 감세와 비용 인하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거시적 세금 부담 인하를 제시한 것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 경감, 소득 비중 상승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
-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14년과 ‘15년 중국의 거시적 세금 부담 지수는 모두 29.1%를 기록, ‘12년 이후 연속 4년간 29% 수준을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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