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7.27,신화사)
ㅇ 7.27(수)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회의를 주재, △정부기능 간소화 실행 경과, △철강, 석탄 과잉생산 문제 해결 경과 등을 청취하고, △영세기업과 삼농기업 금융 지원 방안 및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정부기능 간소화 실행 경과) 정부기능 간소화 개혁 감사 결과, 일부 조치 미시행, 자금 미집행 등 문제 존재, △불법 비용징수 금지, △기업 부담 경감, △부처 이기주의 타파, △재정자금 통합 집행, △사회자본 투자 유인, △중대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등 정부기능 간소화 주요 정책을 집행할 것을 지시
- (철강, 석탄 과잉생산 문제 해결 경과) △지방 중심, 기업 주체의 시장화 메커니즘을 이용해 △철강, 석탄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충실히 추진, 금년 목표인 철강 생산량 4,500만 톤 감축, 석탄 생산량 2.5억 톤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일부 신규 설비,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조사팀을 파견, 엄중히 문책할 것임을 강조
- (영세기업과 삼농기업 금융 지원 방안)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각종 대출의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도록 유지하고, △대출자수 역시 전년 동기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대출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접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하는 등 영세기업과 삼농기업의 대출난 타개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
-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징수 후 금융업 세금 부담은 증가했으나 각 업종의 세금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바, 부가가치세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해석 및 세금 납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금융업의 세금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 시장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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