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 투자 성장률 하락 관련 입장 설명 (7.26,증권시보)
ㅇ 7.2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장용(張勇) 부주임은 <투·융자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브리핑 계기, 민간 투자 성장률 감소는 정부 투자확대로 민간부문이 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언급
ㅇ 장용 부주임은 과거 중국 경제가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때 투자 성장률 역시 매우 높았지만, 현재 경기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
ㅇ 더 나아가, 민간투자는 주로 부동산과 제조업 등 시장화 수준이 높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일부 전통산업은 혁신 능력 부족, 높은 구조조정 난이도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바,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
ㅇ 한편, 투자 하락세가 더욱 강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특별건설기금 등을 이용 취약부문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동일한 투자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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