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국가발개위, 新 외국인 투자 정책 연내 발표 추진 (7.26, 경제참고보)
ㅇ 7.26(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건비, 토지 등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조업체들이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서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한 해외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나, 중국 제조업 대상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가공 무역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자 상무부와 국가발개위가 새로운 외국인 투자 정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
- ‘16년 상반기 상무부 통계 기준, 서비스업 대상 외국인 투자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8% 상승,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8% 하락
- 투자 비중 면에서도 ‘11년 서비스업 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을 앞지른 후 ‘16년 상반기에는 70.4%에 달하는 등 서비스업 투자가 성장률과 비중에서 모두 제조업을 상회
ㅇ 연내 발표될 외국인 투자 정책에는 동부 연해 지역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지역이 아닌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 사용, 세금 및 직원 교육 등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동부 연해지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한 토지 용도를 상업, 관광 및 양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중서부 지역으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조치가 추진될 계획
ㅇ 이 외에도 현재 지정된 219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70% 이상의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방도를 확대하고,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포함될 계획
ㅇ 이에 대해 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직접투자연구센터 루진용(盧進勇) 주임은 외국인 투자 성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의 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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