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사회과학원, ‘16년 중국 재정적자 5조 위안 초과 예상(경제참고보, 7.1)
ㅇ 7.1(금)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사회과학원 전문가 발언을 인용, ‘16년 한해 감세, 각종 징수비용 인하, 빈곤층 소득 보전 등으로 인해 중국의 실질 재정적자 규모는 총 5조 위안을 넘어, ‘08년 실시 되었던 양적완화 조치 수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
ㅇ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6.1월~5월간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3.6%(6조 6,528억 위안)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육(12%↑, 867억 위안), △사회보장·취업(14.8%↑, 9,812억 위안), △의료·보건 및 산아제한(21.2%↑, 5,407억 위안), △도시·농촌 지역사회 지원(26.5%↑, 6,520억 위안)으로 민생 보장 관련 항목의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
ㅇ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겸 재정전략연구원 가오페이용(高培勇) 원장은 올해 지방채 교환 사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교환이 이뤄질 것이며, 동시에 정부기금을 통해 총 4,000억 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바, 이 두 항목의 지출 총합이 이미 3.4조 위안을 초과할 것이며, 이에 더해 재정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지출을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08년~‘10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
ㅇ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劉尙希) 원장은 ‘98년, ‘08년 실시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현 정책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유지, 감세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과거의 경우 경제 성장률 견인, 투자 및 지출에 주안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
ㅇ 하반기 재정 전망에 대해, 가오페이용 원장은 세입 감소, 지출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반기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징수는 줄이고, 직접세 징수를 늘리기 위한 직접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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