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민간투자 촉진 정책 발표(남방일보, 7.5)
ㅇ 7.4(월)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이 공개한 <국무원 판공청의 더 좋은 민간투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민간투자 성장률 감소로 인한 전국 특별감사 진행 결과를 반영한 민간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국무원 특별감사 개요
-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16.1월~5월간 민간투자 명목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3.9%에 불과했으며, 성장 폭은 7.5%p 감소하여 민간투자 성장률이 지속 하락
- 이에 국무원은 ‘16.5월 총 9개의 특별감사팀을 조직, 제3자 조사기관과 함께 18개 성(省)·시(市)·구(區)를 대상으로 10일간 감사를 진행
- ‘16.6.22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별감사팀은 △정부 기능 간소화 개혁 부실, △자금조달 곤란, △국유기업 대비 높은 시장진입 장벽, △높은 각종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성장률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
- (행정 심사 간소화) 감사 결과 민간 기업들이 여전히 일부 지방정부가 행정 심사에 치중하고, 관리감독과 서비스 제공에 소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각 지방정부에 행정 심사 간소화 개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16년 하반기 국무원이 개혁 이행 상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
- (국유기업과의 차별) 각 지방정부에 자체 조사를 명령, ‘16.8.15한 민간 기업에만 적용하던 각종 부가조건 혹은 차별적 조항을 조사 후 시정 보고서를 작성, 국무원 판공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 (자금조달 문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공업상업연합회와 신화사 등은 민간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 (각종 비용부담) 각 지방정부에 비용부담 인하 개혁조치 성실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부와 관련부처는 기업 비용부담 인하 개혁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하며, 심계서(審計署)는 지방정부·부처 추적감사 진행 시 개혁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감사할 것을 요구
- (청렴한 정부-기업 관계 구축) 각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에 계약 위반, 정책 불이행 등 행위에 대한 문책 시스템 구축을 명령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제기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책임자와 관련 지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임을 강조
ㅇ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신식부(信息部) 왕쥔(王軍) 부부장은 국무원이 특별감사팀의 감사 결과를 청취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속히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그만큼 정부가 민간 투자 성장률 감소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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