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총재, 중국 중앙은행의 정책 동향 설명 (상하이증권보, 6.27)
ㅇ 6.24(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중앙은행 정책회의에 참석 계기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가격 안정을 위주로 한 인플레이션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4대 연간 목표와 2대 동태적(動態的) 목표를 가진 다(多)목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
- (4대 연간 목표) △가격 안정, △경제 성장 촉진, △취업 촉진, △국제수지의 전반적인 균형
- (2대 동태적 목표) 금융 개혁과 개방, 금융 시장 발전
ㅇ 동인은 중국은 경제 구조조정 초기 단계로, 가격, 세금 등 시스템의 왜곡, 자원 배치의 효율, 진정한 의미의 상업은행 부재 등으로 각종 손실이 은행 시스템에 집중되고 있어, 중앙은행이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ㅇ 동시에 인플레이션 목표만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지만, 중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 타 정부부처 및 관리 당국과 협조해야 하는 바,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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