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인민일보, 생산과잉 문제 진전 상황 관련 반박 보도(인민일보 해외판, 6.22)
ㅇ 6.22(수) 인민일보 해외판은 최근 일부 외신은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 해결 진전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전문가들은 생산과잉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으며, 중국은 자국 시장 상황, 신·구 성장 동력의 교체, 민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보도
* ‘16.6.12 뉴욕 타임스는 ‘15년 중국 내 영구폐쇄 조치된 철강 설비는 전체 철강 설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동 기간 약 1/3에 달하는 설비가 유휴 상태에 놓여있으며, 일부 철강업체들은 수요 회복에 따라 조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 해결 진전속도가 매우 더디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
ㅇ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차오지엔하이(曺建海) 연구원은 정부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고정자산 투자 진작 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국내 철강, 시멘트, 유리 등 생산과잉 업종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동시에 많은 생산과잉 업종 기업이 환경, 안전, 토지 이용 등 분야에서 국가 표준에 부합한 경우가 많아, 엄격한 규제만으로는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
ㅇ 동인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국유기업부터 조치를 실시,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나는 국유기업에 대한 자원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국유기업이 생산설비를 폐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
ㅇ 또한 야금공업규획연구원(冶金工業規劃硏究院) 리신창(李新創) 원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 역시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10~20여년이 소요되었던바, 중국 역시 자원과 요소를 재배치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무조건적인 설비 폐쇄가 아닌 낙후 생산력을 도태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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