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민간투자 감소 방지 조치 발표(신화망, 6.23)
ㅇ 6.22(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난 한달간 전국 18개 지역에 파견된 민간투자 감소 현황 감사팀은 △일부 법규·정책의 부조화 및 이행 부실, △국영기업 대비 취약한 민영기업에 대한 대우, △높은 금융비용과 자금조달 어려움, △일부 간부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소수 지방정부의 신용 위반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16.1월~5월간 전국 민간투자 성장률은 3.9%로 하락, 전년의 10.1%의 성장률 대비 급감하여 지난 한 달간 국무원은 부부장(副部長)급 인사를 주축으로 한 총 9개의 감사팀을 18개 성(省)·구(區)·시(市) 지역에 파견, 민간투자 감소 관련 특별 감사를 진행
ㅇ 국무원 상무회의는 상기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혁 및 정책 이행률 제고를 통한 민영기업 투자 신뢰도 강화,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 △자금조달 애로 해결, △정부의 약속이행 위반 및 정책 불이행 책임 추궁을 위한 엄격한 문책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
ㅇ 특히 국유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관련 법규·정책 보완 및 정비 속도 제고, △시장 진입 관련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구축, △민용 공항, 기초 통신사업,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등 분야 개방,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등 중점 분야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 △의료, 양로, 교육 및 민생 등 분야 개방 확대 조치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
ㅇ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 경제·경기 모니터링 센터 판지엔청(潘建成) 부주임은 국무원이 매우 적합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민간투자가 주로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이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에 직면한 것이야말로 민간투자의 가장 객관적 감소 요인이라며, 단기간 내에 민간투자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동시에 동인은 개혁 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바, 민간투자가 완만한 증가 혹은 소폭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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