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서 토론회 참석 (신화사,3.6)
ㅇ 3.6(일) 리커창 총리는 ‘16년 정부업무보고서* 토론을 위해 산둥(山東) 대표단 회의에 참석, ‘16년 한 해 여러 대내외 도전이 예상되지만, △경제 안정 성장, △개혁 촉진, △구조조정, △ 민생 개선 조치를 성실히 이행, 경제의 중·고속 성장과 중·고급 수준으로의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시진핑 주석은 3.5(토) ‘16년 정부업무보고서 토론을 위해 상하이(上海) 대표단 회의에 참석, 상하이 지역은 자유무역시범구 구축을 돌파구로 삼아, 전면적 개혁심화를 추진하여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더 많은 성과를 실현할 것을 지시
- 특히, 상사제도, 무역 관리감독 제도, 금융 개방 제도, 사중(事中)/사후 관리 제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평하고 통일적이며, 효율이 높은 시장 환경을 조속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
※ 정부업무보고서 심의 절차
-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회의 첫날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서를 발표
- 전인대 및 각 지방대표단이 정부업무보고서 내용을 토론·질의
- 무기명 투표로 정부업무보고서 심의 여부를 결정
* ‘16년 정부업무보고서 제시 주요 목표
- GDP 성장률 6.5%~7% 달성
- 도시 지역 신규 취업자수 1,000만 명 이상
- 재정적자 비율 3%
- 광의통화(M2) 예상 성장률 약 13%
- GDP 단위 당 에너지소모 3.4% 감소
- 1,000만 명 이상 농촌 빈곤층 빈곤 해소
-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 약 3%
ㅇ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과 전통 성장 동력의 세대교체 추진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 발전이념을 기반으로 공급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구동발전전략(創新驅動發展戰略) 추진을 통해 대중의 혁신·창조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의 융합 발전을 통해, 新 기술, 新 산업, 新 업종을 육성하며,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중국 경제 발전의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
ㅇ 또한 성장 동력의 세대교체를 위해 정부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 기능 간소화, △정부 권한 이양과 관리 강화, △정부 서비스 개혁 심화 추진 등을 통해 공정 경쟁 환경,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세금·비용 경감 조치를 실시, 기업의 혁신·창업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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