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주임, 중국 경제 경착륙론 부정 (중국청년보,3.7)
ㅇ 3.6(일) 12기 전인대 14차 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중국은 △견실한 물질적 기반, △거대한 시장 수요, △광활한 지역 발전 공간, △질적 향상 중인 생산요소 및 △풍부한 거시 경제 정책 경험 등 5가지 유리한 조건을 보유, 경착륙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발표
ㅇ 또한 동인은 13차 5개년 규획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더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더 명확히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
ㅇ 이 외에도, ‘16년 국가발개위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3대 요소인 투자·소비·수출 중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투자 정책의 경우, 투자 대상, 투자 주체, 투자 방식 등을 고려하여 투자의 유효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
-‘16년 중앙정부 예산 중 5,000억 위안의 투자자금을 배정, 주로 서민 주택, 식량, 수리(水利), 중서부 철도,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생태 건설,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빈곤 지원 및 이주 지원 등 민생 개선, 구조조정에 투자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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