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 온라인 출판시장에 외자기업 진입 불허키로(정보참고)
ㅇ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공업정보화부가 공동 발표한 <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규정>(’16.3.10 시행 예정)에 따라, 외국기업의 중국 온라인 출판시장 진출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
- 동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원칙적으로 중국 내 온라인 출판(문자, 사진,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동영상 등 창작 디지털 작품) 업무가 금지되며,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온라인 출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국내업체와 합자 형태로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중국정부의 사전허가 필요
ㅇ 중국 법에 정통한 펜실베니아대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Jacques deLisle) 교수는, 동 관리규정은 겉보기에는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외국 언론사는 이미 현행 규정으로도 중국 국내에서 언론활동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한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
- 동 관리규정의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필요에 따라 애플, MS 등 중국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주요 IT기업의 중국 내 활동에도 제동 가능
ㅇ 한편, 외국 언론에서는 중국정부가 온라인 출판물 관리 창구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에서 외국정부나 기업의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동 관리규정을 발표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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