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철강 생산과잉 완화 관련 업무 목표 제시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 및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철강 생산과잉 완화 관련 합동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생산과잉 완화 방안 조속 마련, △산업시설·산업체 퇴출 계획(규모 및 기간 등) 수립, △특별 장려금·보조금 관리 정책 추진 등 제시
ㅇ 특히, △정부 지도체제 구축, △구체 실시방안 수립, △관련 제반 조치 발표, △관련 기업 노동자 문제 해결,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정책 설명 활동 강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철 업계 공급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
- (정부 지도 체계 구축) 유관 부처 간 합동회의 체제 및 각 지방 성(省)급 지도팀 조속 구축
- (구체실시 방안 작성) 구체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발개위, 공신부, 관련 부처 및 성급 인민정부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으로 활용
- (관련 제반 정책·조치 발표) △세금, △금융, △사회보장, △국토, △환경보호, △품질 및 △안전 등 8개 분야 특별 정책 조치를 조속 발표
- (관련 기업 노동자 문제 해결) 관련 기업 노동자의 이직, 정착 및 재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별 대응책을 연구·제정하는 등 사회 안정 확보
- (관리·감독 및 체계 강화) 철강 생산과잉 완화 관련 연간 사업성과를 전 사회에 공시하고, 성과 미달 지방 및 기업에 대해 문책
- (정책 설명 활동 강화) 국민의 우려에 대응하며, 철강 생산과잉 완화 대상 산업체, 사업장의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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