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가장 힘든 시기에서 벗어날 전망 (차이신망 2015.6.25)
현재 중국경제가 겪고 있는 조정기와 관련, 베이징대학 거시경제연구센터 루펑(卢锋) 주임은 2단계의 조정기(2011년이후 수동적 부분조정과 18기 전당대회 이후 전면조정)를 거쳐 이미 3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번 기간이 마지막 핵심 조정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 주임은 여러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거시경제 조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6월 25일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과 신화사 랴오왕(瞭望)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한 《2015 중국 미래경제 포럼》에서 루 주임은 전세계적 투자 미스매치(mismatch)에 대응해 중국도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고, 임계점에 도달한 일부 중공업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경제 고속성장 과정에서 무역이 빠르게 확장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기적 오차를 발생시켰고, 현 시점의 구조조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지난 확장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산현금화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대중적인 투자목적물로서, 부동 대금지불시스템 시장화 개혁을 겪으며 자산가격이 폭등하였다. 대중적이지 않은 투자목적물, 즉 예술품, 서화, 골동품, 수집품 등도 놀라운 속도로 상승했다.
“이런 자산현금화와 일정부분 거품화가 상당부분 대차대조표 구조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또한 과거 조정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루 주임은 이밖에도 “4조위안 경기부양”과 권력적 자원배치 왜곡 등 요소가 합쳐져 이번 경제구조조정에 소요된 시간이 비교적 길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중국경제에 대해 루 주임은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첫째, 개혁이 점차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체제가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개방형 현대시장경제의 시스템이 초보적으로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영경제가 더 큰 작용을 하고, 경쟁이 충분해지면서, 품질과 효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국경제 성장과 실질환율 상승 등 요인으로 중국경제가 다음 주기(즉 13-5 시기 말)에는 고소득시기 초반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경제 총규모가 미국에 근접하거나 미국을 추월하게 될 텐데, 이 때에는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중국경제 구조조정이 역사적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 중공업 고석발전기는 이미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앞으로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려면 품질과 효율, 집약 측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앞으로 중국경제의 선도자적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중국이 국제정세 개입하는 범위와 깊이가 넓고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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