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중국 2분기 성장률 6.93% 추정 (차이신망 2015.6.26)
안정적 성장을 위해 부양정책을 시행한 것이 2분기 경제통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까?
6월 26일 발표된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중국 GDP는 약 6.93% 증가하고 CPI는 약 1.3% 상승할 전망으로서, 중국경제 지표 중 일부분이 다소 호전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등을 위한 펀더먼털은 튼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2분기 “NAES 거시경제형세 분기분석회의”에서 사회과학원 종합경제전략연구부 왕홍쥐(汪红驹) 부주임은 2분기 일련의 안정적 성장 추진정책이 시행된 결과, 일정부분 경제하방 리스크 헤지효과, 부동산 판매가격 회복세, 수출입증가율 하락, 무역흑자 확대, 소비 안정적 증가, 투자 및 공업부가가치 증가율 다소 하락, 서비스업 PMI가 다소 하락 등 결과가 나타났고, 2분기 GDP 증가율은 약 6.93%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볼 때 경제성장이 여전히 둔화된 상황하라면서, 2분기에 GDP 성장률 최종치가 7%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 데이터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사회과학원 연구보고서는 현재 중국경제가 과잉설비, 거품, 레버리지 문제해결을 완결짓지 못하고 있고, 전통적 경제지표와 경제성장지표가 어긋나 있다고 분석했다. 증시 거품과 실물경제의 발전도 어긋나면서 완화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고, 위안화 환율 유지와 안정적 성장 유지라는 모순되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면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및 재정수지 등 지표가 지역별로 심각하게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존재하므로 거시정책 추진시 더욱 선별적이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구조적 거시정책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사회과학원 연구보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자규모를 확대하고 재정 적자율을 더 높이는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정정책의 구조적 강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일부 분야에서 재정지출증가율이 재정수입증가율보다 낮은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둘째, 지방 융자플랫폼 및 지역채무 치환 문제를 나누어서 처리해야 한다. 셋째, 경제전환기의 목표에 따라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여 민생, 혁신, 환경보호 발전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선행지표 다소 하락하였는데, 지난해대비 실질보정치를 고려할 때 3분기에도 여전히 하방압력이 존재하므로, 올 하반기에도 안정적 성장을 위해 효율적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3분기 성장률을 6.97% 수준으로 전망했다. 여러 측면의 노력을 통해 올해 전체의 약 7%라는 성장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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