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도시 공립병원 종합 개혁 시범사업 지도의견 발표 (신화망 2015.4.1)
o ‘15.4.1(수) 제11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시진핑 국가주석 주재)에서 △‘농촌교사지원계획(2015-2020년)’, △‘도시 공립병원 종합 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국민배심원제도 개혁 시범사업 방안’, △‘인민법원 입안 등록제 개혁에 관한 의견’ 및 △‘18기 4중 전회 중요 조치 실시 규획(2015-2020년)’ 등을 심의·통과
- (농촌교사지원계획) ‘20년까지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 건설과 교육 현대화 기본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가장 취약한 지역인 중서부, 국경지대 및 도서 빈곤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수준, 임금 수준, 직급 및 직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 (도시 공립병원 종합 개혁 시범사업) 공립병원은 중국 의로 서비스 체계의 주체인바, △영리 추구 메커니즘 타파, △의료 서비스·의료보험·의약 개혁 통합 실시, △의료업 특징을 반영한 新 임금체계, △각종 의료기관간 통합 서비스 체계, △의료·보건 정보화 시스템 및 △등급별 진료제도 등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 시범사업 추진 예정
- (국민배심원제도 개혁 시범사업 방안) 국민배심원 선임 조건, 절차, 심리 참여 범위, 심리 참여 메커니즘, 권한 등 분야의 개혁 시범사업 방안을 추진, 대표성을 강화
- (인민법원 입안(立案)* 등록제 개혁) 입안 신청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입안 심사제를 입안 등록제로 전환, 인민법원의 입안 등록 범위, 등록 절차 및 제반 시스템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의 소송권 보장
(*) 입안(立案): 기존에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입안여부 최종 결정, 우리나라의 입건(立件) 개념과 유사
- (18기 4중 전회 중요 조치 실시 규획)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을 위한 실시 계획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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