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시아 “통화외교" 점차 주도 (참고소식 2015.3.19)
통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외교가 이미 막강한 기세를 타고 있다. 한 측면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종료되었고, 다른 측면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들이 중국 주도로 연내 성립을 천명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가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일본과 미국 간의 연수만으로는 날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음이 확연한 상황이다.
전환점의 제1막은 올해 2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종료이다. 2012년 10월부터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가 700억 달러에서 대폭 축소되기 시작했다. 14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협정이 종료된 것은 주로 위안부 등 정치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교관계 악화로 인해 협정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협정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정을 종료하면서도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협정은 연장하였다. 위안화가 국제무역 결제화폐로 사용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그 실질적인 이익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위안화가 국제무역 대금결제 및 환전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위안화는 이미 세계 5위 지불화폐가 되었고, 그 순위가 어쩌면 일본 엔화를 추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국제금융계 관계자는 "중국은 금융위기 시기에 이미 달러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점점 더 매력적인 일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환점의 제2막은 각국이 중국 주도로 설립되고 있는 AIIB과 관련해 보이고 있는 행보이다. 영국이 이 은행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일본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기에서는 늘 유럽인들에게 선기를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영국이 가입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안정적이었던 G7 공조관계에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행보들의 시발점을 돌아보면 일본과 미국의 대응이 완전히 뒤처져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이후 체결된 것으로서 국제금융 안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출범을 추진했었다. 아시아국가 지원 문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응이 늘 한발 늦었으면서도,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걱정하여 일본이 IMF와 별개의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반대했었다.
이러한 옛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 각국과 체결한 통화협정에서는, 양국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총액의 3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IMF의 원조를 얻기 전까지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만약 통화스와프 협정 이용을 간단하게 하려면 IMF와 같이 채택하고 있는 각기 다른 운용방식을 줄여야 하지만, "이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고 정부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주저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주도의 통화권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AIIB에 공동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의 공조는 순조롭게 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본과 미국은 1966년 아시아에 인프라시설 건설자금을 제공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을 설립하였다. 2017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의 융자 프레임은 현재보다 50% 확대된다. 하지만 증자계획은 잠시 보류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존 자금 중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지원기금을 통합조정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자기자본을 충족하는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일본이 중국의 출자비율이 확대되면서 발언권이 공고해지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중국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증자 결정을 망설이는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연말 설립되는 AIIB 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麻生太郎)는 17일 기자 인터뷰에서 일본의 AIIB 가입여부를 질문한 데 대해, G7 프레임에서 참여 여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G7 성원국들 간의 협상은 확실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시아 경제외교 문제에 대해 G7 성원국으로서 일본과 미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계속 뒤처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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