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개혁이 중국의 채무 리스크를 완화시킬 것 (참고소식 2015.3.15)
현재 중국의 대다수 논평은 중국경제가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졌다고 여기고 있다. 채무가 계속 쌓이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하던가, 아니면 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침체되거나 사회적인 반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조는 중국이 구조 개혁을 통해 채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구조 개혁을 통해 중국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중시하도록 인도하고 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업 활동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충분한 취업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가정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0.8% 성장하던데 비해 현재 7%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중국 노동력 시장에서 파동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주목해야 하는 주요 분야는 예금금리 자유변동, 금융 개혁, 국유기업 개혁이다.
예금금리 개방은 현 상황에서 재균형 및 개혁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거의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예금금리는 명목성장률이 약 8%에 달하는 고성장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본원가가 상승하면 가계저축이 증가되고, 가정이 부유해지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비이성적인 투자가 억제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2015년 설정한 목표는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 제도는 예금금리 자유화가 선결조건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농촌주민이 고향에 머물도록 제한하며 농촌 노동자들이 도시 사회보험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호적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원을 상대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금융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농민공들이 도시 사회보험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를 늘리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지방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겠지만, 농민공을 받아들인 동부 연해지역 대부분은 재정이 좋은 상황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원대하고도 복잡한 분야이다. 소비와 관계없이 투자에 의존해 온 것과 수입 측면에서 가계수입을 희생하고 회사이익에 치중된 것은 현재 불균형 경제의 양 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개혁 중 상당부분은 대기업들이 경제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방식으로 염가 자원을 이용하는 현상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염가로 이용하고 있는 자원에는 자연자원, 토지, 노동력과 자금 등이 포함된다. 만약 개혁이 제대로 실시되면 중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리스크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건축업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정책 조정 과정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중국의 불투명한 금융 체계 때문에 의외의 돌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개혁이 지체되면 될수록 부채가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변화와 조정을 진행하는 데에도 리스크가 필연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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