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중국 성급정부 신용도 양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南華早報) 2015.3.12)
미국 무디스社는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가 "양호"한 신용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Aa3 안정)과 비교할 때 최대 2단계 아래라는 의미이다.
무디스는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공공재정 분야 개혁조치들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장려하여 지방정부가 시장에서 중요한 채권 발행주체가 되도록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제3자 융통이라는 투명도가 결여된 전통적 융자방식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술한 관점은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 성급 정부 신용도 양호》 제하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현재 지방정부 중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성급 정부에 국한되어 있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약사건 발생을 방지함으로서 발전 초기 단계에 놓여 있는 이 시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무디스가 성급 정부 신용도에 대해 평가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을 신용도 평가의 핵심요소로 고려했다면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정도의 중요성은 심지어 지방정부의 개별적 신용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위약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 또는 유동성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서 지방정부 채권시장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명확하게 제시했던 "구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리스크 만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섭함으로서 지방정부의 이행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일단 지방정부가 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자산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권한을 가진다.
무디스 보고서는 중국의 정부 체계가 고도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제정한 중대한 경제 및 금융정책은 모두 지방정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감독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정부는 재정감독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성급 지방정부 재정문제에 대해 간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간여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재정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재정이 부족하면 중앙정부 이전지불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무디스 보고서는 또한 2014년 이후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채무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경고를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위약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관리조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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