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함
․위탁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재무회계처리가 국가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은 행위
․위탁인의 재무회계처리가 직접 보고사용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기만하거나 사실에 위배되는 보고를 제출한 행위
․위탁인의 재무회계처리가 보고사용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중대 오해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은 행위
․위탁인의 재무제표 중요 사항에 부실 내용이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은 행위.
- 공인회계사가 상기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경고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그 업무집행을 중지시키거나 공인회계사 증서를 회수 말소함
- 공인회계사가 상기 행위를 행하여 허위 회계감사보고, 자금사정보고를 제시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 <공인회계사법 위반 처벌 잠정방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 종류는 경고, 불법 소득 몰수, 벌금, 일부 또는 전부업무 집행 중지, 최장 12개월, 종업 허가증 회수 말소, 공인회계사증서 회수 말소
․불법 소득은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인민폐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