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결과입니다.
----------------------
- 2004년에 수정한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따르면 고급호텔의 건설과 경영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외자처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고급호텔이란 3성급 이상 호텔을 말하며 최초에는 외상단독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가능하다고 함
․ 확실한 판단은 호텔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호텔을 설립할 경우 먼저 호텔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야 함
- 호텔 건설용 토지는 경영성 개발 토지에 속하고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하며, 토지관리부서에서 공개 경매 방식으로 대외에 양도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토지관리부서 산하의 토지거래시장에서 직접 취급함
․ 귀사의 경우 목적지 계획위원회 또는 토지관리부서로부터 호텔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자세한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토지 경매에 참가하는 주체, 요구 등 관련 내용은 토지관리부서에서 공개적으로 경매하기 전에 사회에 공시하기로 되어 있음
- 등록자본금은 호텔 건설에 필수적인 자금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액수가 얼마라고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프로젝트의 필요한 자금을 신고해서 허가를 받으면 됨
․ 호텔 설립시에는 먼저 목적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 상무부서에서 정관 및 이사회구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 비준증서를 수령하며,
․ 공상행정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게 됨.
- 호텔 건설에 관해서는 계획위원회, 토지관리부서, 건설관리부서, 환경보호 등 부서의 일련의 수속을 거쳐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작성자 :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