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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를 만들어서 내수판매를 하려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야 함
․ 당면, 중국에서의 외국인투자회사는 중외합자, 합작, 외상독자 3가지 형태가 있음
․ 상기에서 중외합자, 외상독자는 통상적으로 법인체여야 하며, 중외합작은 법인체가 아닐 수 있음
- 외국인투자회사에는 상기 3가지 형태를 제외한 개인기업이 존재하지 아니함
-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장건물이 주된 문제로 나서게 되는데 공장건물의 취득 방법은,
․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자체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경우 매입 토지는 국가소유의 토지여야 하며, 공장건물의 건축은 도시계획부서, 건설부서의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또는,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임. 다만 임대할 공장건물은 방산증(건물의 소유권증서)이 확실해야 하며 불법 건물일 경우 사후의 경제손실이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
- 영업집조가 없다는 것은 공장건물이 회사의 건물이 아니라 개인의 건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므로 개인의 공장건물은 될수록 임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나 공장건물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