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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기업의 이익배당
작성자 등록일 2006.06.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는 중국의 유한공사회사에 약 20%의 지분투자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중국의 유한공사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 중국국내법 등의 이유로 인해 이익배당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유한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려면 동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즉 쌍방의 지분 양수도)하여 동 유한회사를 실질적인 외국인투자회사로 변경시켜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금전투자만 하고 중국의 유한회사를 외국인투자회사(중외합자)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지분투자 권익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지분투자를 하려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에 따라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먼저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함

 ․ 다시 말하면 지분인수로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부합되어야 함

- 지분인수로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심사 허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 중국 유한회사의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외국인투자자 지분인수에 대한 결의서

 ․ 법에 따라 중국의 유한회사를 외국인투자회사로 변경할 데 대한 신청서

 ․ 지분양수도를 위해 체결한 외국인투자회사의 계약서와 정관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유한회사의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합의서

 ․ 중국 유한회사의 최근 재무연도 재무회계보고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은행신용증명

 ․ 중국의 유한회사의 대외투자 상황설명서

 ․ 중국의 유한회사의 영업허가증

 ․ 중국의 유한회사의 종업원 배치계획

- 지분인수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는 중국 유한회사의 기존의 채권, 채무를 승계하게 됨

- 상기 지분 인수합의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무, 국적을 포함한 합의 각방의 관련 상황

 ․ 지분 인수가격

 ․ 합의서의 이행기간, 이행방식

 ․ 합의 각방의 권리와 의무

 ․ 위약책임, 분쟁해결

 ․ 합의서의 체결 일시와 장소

- 상기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게 됨

-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갱신하고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은행계좌 개설, 재정, 통계 등 기타의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