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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노동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이하 사용단위라 함) 및 그와 근로관계를 수립하는 근로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현지에 법인이나 사무소 등 등록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의 노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귀사의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중국조선소와 직원 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조선소와 합의하여 동 소에서 임시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 즉 급여, 각종 보험 등은 귀사에서 지급함
․ 이런 경우는 중국조선소에서 귀사의 제의를 받아드릴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됨
- 중국의 인사대리기구(또는 노무파견기구)와 직원 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중국의 인사대리기구와 직원 고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인사대리기구가 자기의 명의로 시공인력을 고용하여 시공현장에 파견함
․ 이런 경우에는 시공인력의 급여, 각종 보험, 인사대리기구의 관리비 외에 리스크보증금을 수취하게 됨
․ 상기 리스크보증금의 액수는 협상으로 확정하며, 통상적으로 직원의 1개월의 급여와 보험료에 상당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