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책없이 CKD 임가공을 하였다는 것은 가공무역이 아니라 일반무역을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됨. 일반무역의 경우에는 CKD용 자재 수입 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납부하였을 것임
- 이러한 세금부담부 원자재 이용 완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china1증치세 전용 영수증#china1을 발행하여 물건 값과 증치세를 함께 수금하게 되는 것임. (광저우 임가공업체가 일반납세자라는 전제) 이 거래에서의 세무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됨
․ 자재수입시 부담한 관세 : 원가에 산입
․ 자재수입시 부담한 매입증치세는 매출증치세와 상계공제 가능. 즉, 판매 후 수금액에서 매출증치세 부분을 #china1예수부가세#china1 개념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자재 구입(수입)시 부담하여 #china1선급부가세#china1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공제한 후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
- 광저우 임가공업체가 직접 베이징 업체에게 납품하였으므로 동 매매거래는 GPH와는 관련이 없어 회계처리 불능 즉, 판매대금 회수는 광저우 업체가 하며 GPH는 CKD 자재대금과 거래관련 중개수수료를 따로 수취할 수 있음
․ 한국 GPH가 물품대 전액을 베이징 업체로부터 수취하려면 #china1중계무역#china1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물류비 부담이 있으므로 중국 현지의 #china1보세물류원구#china1에 물품반입 후 재수출 하는 형태의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 홍콩으로 반출 후 다시 중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증치세는 두번 납부하는 것이 맞음. 하나는 CKD 자재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제품의 재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 이는 위에서의 답변에서 처럼 보세물류원구에 반입시켰다가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증치세를 두번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자재반입과 완제품 반입 두 거래 모두가 HS코드가 달라지는 엄연한 별개의 무역거래이기 때문임
․ 그런데 증치세 부담은 거래 당사자가 고민해야하는 사항이 아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므로 수입주체가 잠시 부담한 세금을 바이어로부터 수취하는 증치세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수입주체의 원가요인은 되지 않음. 다만, 소규모납세인인 경우에는 매출증치세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원가화됨
․ 홍콩경유 방식보다는 보세물류원구 방식이 훨씬 편리함. 광저우에서 가까운 물류단지로는 심천염전항보세물류원구(鹽田港保稅物流園區)가 있음.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물류원구의 업무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람
- 위와 같은 거래구조라면 1. #china1보세물류원구#china1를 통한 #china1중계무역#china1 방식 2. 무역중개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여 수금하는 #china1중개무역#china1 방식 3. 중국현지에 GPH 자회사(무역회사)를 두어 이윤을 중국내에 유보하는 방식 등 3가지 형태를 고려하실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답변내용 제공
- 회사명: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 담당: 구영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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