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관련부서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현재 상표평의위원회는 2000년에 수리한 상표 재의 건도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리한 재의 건을 처리하자면 적어도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함
- 상표 재의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 개혁 개방후 중국 국민경제의 쾌속 발전과 치열한 시장 경쟁은 사람들의 상표의식을 일층 제고하였고 따라서 상표출원 건과 상표쟁의 건도 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 물론 상표평의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될 수 있겠지만 더욱 주요하게는 평의위원 구성에 변화가 없는 반면 재의 건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 상기에 기하여 동 부서의 담당자는 현 상태에서 이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귀사에 이로울 것이라고 함.
- 이의 상표에 대한 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 출원을 할 경우 기각에 의한 재의절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출원여부는 귀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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