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국가 발전계획위원회는 2월 19일에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투자프로젝트 인허가 약간규정을 반포, GSM, CDMA, CDMA2000, WCDMA, TD-SCDMA, 등 제2세대 이동통신, 제3세대 이동통신 표준제식에 의한 교환설비, 기지설비, 단말기(휴대폰)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휴대폰 프로젝트 인허가는 하기 여건에 부합되어야 함
․ 산업정책
․ 공공이익과 국가 반독점 관련 정책
․ 토지이용계획, 도시총체계획 및 환경보호정책 요구
․ 국가가 규정한 기술, 생산공정기준 요구
․ 국가 자본계정관리, 외채관리 관련 규정
․ 신청단위는 전자정보제품의 R＆D,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는 전문업체인 동시에 3년 이상 경영하였으며 비교적 강한 경제실력이 있고 효과적인 A/S보장체계 구비
․ 휴대폰 투자 신청단위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2억원 이상
․ 휴대폰 투자프로젝트 신청단위는 R＆D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완벽한 개발플랫폼과 연구환경, 완벽한 설계능력을 갖추어야 함
- 프로젝트 신청시 소재지 성급 발전계획위원회에 신청하여 초보적인 심사를 받은 후 국가 발전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게 됨.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신청보고서
․ 투자측의 기업등록증명(영업허가증), 상무등록증 및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3년의 기업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관련 금융기구가 제시한 은행신용 등급증명, 계좌개설은행이 제시한 자금신용증명
․ 투자측의 투자의향서
․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서
․ 도시계획부서가 제시한 장소선정의견서 등
- 프로젝트신청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명칭, 경영기간, 프로젝트신청단위 및 투자측의 기본상황
․ 프로젝트건설규모, 주요 건설내용 및 제품, 사용할 주요기술과 생산공정, 제품목표시장, 계획 종업원 수
․ 프로젝트건설지점, 토지․급수․에너지 등 자원에 대한 요구 및 주요 원자재의 에너지 소모량
․ 환경영향평가
․ 프로젝트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및 각자 출자액, 출자방식 및 융자방식, 수입할 설비 및 금액
․ 제품 기술원천 및 프로젝트 R＆D센터 건설방안
․ A/S체계 건설방안.
- 국가 발전계획위원회는 프로젝트신청보고서를 수리한 후 정보산업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 논증해야 할 중점문제는 자질이 있는 자문기구에 위탁하여 평가 논증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 발전계획위원회는 설립여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프로젝트 심사확인서류를 발급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