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내에서 검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수출입 상품 검사 감정기구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 설립은 중외합자, 중외합작 또는 독자 형식을 취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외국투자자는 본국에서 독립적으로 등록한 동시에 검사 감정업에 3년 이상 종사한 합법적 기구
․ 중외합자, 중외합작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투자자 또는 투자 일방은 제3자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검사 감정업에 3년 이상 종사한 독립적 기구
․ 등록자본은 35만불 이상
․ 검사감정업무 종사에 적합한 검사 측정조건과 기술자원이 있고 고정주소/사무장소, 검사 측정 장소 및 다국적 경영능력 구비
․ 관련 통용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 구비
․ 검사감정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원이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자격을 취득한 동시에 종업자격 취득 인수가 기구 총 인수의 2/3 이상
․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중외합자, 중외합작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측 투자자는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하여 초보적 심사에 합격될 경우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보고함
․ 중국측 투자자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대형 기업일 경우에는 그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외국독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신청을 제출하여 초보적 심사에 합격될 경우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보고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국가 질검총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신청서
․ 기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투자 각방이 사인한 사업성보고서
․ 검사 측정조건, 기술능력자료
․ 품질관리서류
․ 사무장소, 검사 측정장소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 투자 각방이 본국에서 검사 감정업에 3년 이상 종사한 당지 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증명
․ 투자 각방의 자금신용증명,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사본)
․ 검사감정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의 자격증서 사본
․ 법률, 법규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 국가 질검총국은 90개 작업일 내에 심사 확인을 완료하는 동시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 신청인은 국가 질검총국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에 대한 국가 질검총국의 허가서류
․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 신청서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에 대한 지방 상무 주관부서 동의의견
․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위임장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 프로젝트건의서
․ 투자 각방의 자금신용증명,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사본)
․ 투자 각방이 사인한 사업성보고서, 계약, 정관(독자회사는 정관만 제출)
․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 상무부는 제출 서류를 심사 확인하고 90개 작업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며, 동의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신청인은 상무부가 발급한 허가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해야 함
-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등기를 거친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수령한 후에야 비준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검사감정 법인을 설립하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그 조건 또한 상당히 까다로운 형편임
- 법인 명의로 상품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속인에 대한 위임장 제시
․ 매매계약 체결
․ 매매 대금 지급
․ 인지세(0.5‰)와 부동산취득세(1.5～3%), 공공 유지보수기금(2%) 납부
․ 부동산 소유권증서 수속 신청
- 상기에서 수속인에 대한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이사회의 결의서, 대표이사의 여권 등 서류를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