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무원은 2005년 7월 9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를 발표, 중요한 공업제품에 대해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음
- 상기에서 중요한 공업제품이란 아래의 제품들을 가리킴
․ 유제품, 육제품, 음료, 쌀, 밀가루, 식용유, 주류 등 인체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가공식품
․ 열 전도카펫, 압력솥, 가스온수기 등 신체, 재산의 안전을 손상할 수 있는 제품
․ 세금계산기, 위폐 검색기, 위성 라디오․텔레비전 지상 수신설비, 무선 라디오․텔레비전 송신설비 등 금융안전과 통신 질의 안전과 관계되는 제품
․ 안전망, 안전 캡, 건축용 안전고리 등 노동안전 보장제품
․ 전력철탑, 교량 지지물, 철도공업제품, 수공 금속구조물, 위험화학물품 및 포장물, 용기 등 생산안전,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 법률, 행정법규가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제품
- 정부 주무부서는 상기 관리조례에 따라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시하는 공업제품리스트를 작성하며,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리스트에 편입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업체가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증 취득
․ 제품생산에 필요한 전문 기술직원을 확보
․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조건과 검사 검역수단 구비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공학 서류 구비
․ 건전하고 효과적인 품질관리제도와 책임 제도를 수립
․ 제품이 관련 국가표준, 업종표준 및 인체건강과 인체,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
․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되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했거나 투자건설을 금지하는 낙후한 공학, 에너지 고소모, 환경오염 및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황이 없어야 함
-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의 신청은 성급 생산허가증 주무부서에 신청하며, 수리기관은 기업에 대한 실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게 됨
․ 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함
․ 실사에 합격될 시에는 제품검사를 진행하고 7일 내에 샘플을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함
- 생산허가증 주무기관은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시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생산허가증을 발급함
․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음
- 2005년 9월 15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상기 관리조례의 시행방법을 제정하고 생산허가증의 신청과 수리, 심사와 결정, 심사 작업에 대한 감독검사, 그룹회사의 생산허가증, 위탁가공 등록, 심사요원에 대한 관리 등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내렸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