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중국 조세의 종류
현재 중국의 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하기 8개 류의 23개 세목으로 구성함.
1. 유통세류(流轉稅類)
- 부가가치세(增値稅)
- 소비세(消費稅)
- 영업세(營業稅)
2. 소득세류(所得稅類)
-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
-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
-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3. 자원세류(資源稅類)
- 자원세(資源稅)
- 성진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4. 특정목적세류(特定目的稅類)
-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
-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5. 재산세류(財産稅類)
- 가옥세(房産稅)
-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産稅)
6. 행위세류(行爲稅類)
- 차량선박사용세(車船使用稅)
- 차량선박사용면허세(車船使用牌照稅)
- 인지세(印花稅)
- 도축세(屠宰稅)
- 연회세(筵席稅)
- 계약거래세(契稅)
7. 농업세류(農業稅類)
- 농업세(農業稅)
- 농업특산세(農業特産稅)
8. 관세류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우대
중국에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독자기업을 외상투자기업이라 총칭하는데 조세상 상기 기업은 동일한 조세정책을 적용한다.
중국정부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는 주요 조치로는 기업소득세율 우대, 기업소득세 감면 및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 및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면제이다.
①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외국투자기업 소득세율은 통상적으로 33%(기업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이다. 단 하기 업종과 지역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에 대해 우대세율을 실시한다.
- 15% 우대세율
․ 경제특구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
․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 국가 하이테크산업구에 설립한 동시에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투자기업
․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의 외국투자기업.
- 24% 우대세율
․ 연해 경제개방구, 연해․장강연안․변경선 개방도시, 성 소재지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 경제특구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소재도시의 舊 시구역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② 기업소득세 감면
․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은 이윤 취득연도부터 기업소득세를 2년 면제, 3년 반감 징수한다.
․ 선진기술형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2년 면제, 6년 반감 징수한다.
․ 수출형 외국투자기업은 상기 “2년 면제, 3년 반감 징수” 우대 외에 당해 연도 기업의 수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70%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계속 반감 징수한다.(단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기업소득세 세율이 1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과 경제 후진지역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5년 감면세 기간이 만료된 후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받고 계속되는 10년 기간 내에 15%～30%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 권장 외국투자기업은 5년 감면세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되는 3년 내에 15%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서부지역은 20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재투자 세금환급.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그 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으로 재투자할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그 재투자부분의 기납 기업소득세의 4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 지방소득세의 감면. 외국투자 권장 업종과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방세득세를 감면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③ 수입관세 감면
- 관세세율: 당면하게 중국의 평균 관세세율은 12%이다.
- 수입설비 세금면제: 권장류 외국투자기업 수입설비에 대하여 《외국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에 나열한 상품 외에는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